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진급에 악영향이 가게 될까봐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진급 소식이 들리자마자 팀원들의 축하와 회식 제안이 쏟아졌고, 의뢰인은 기분도 좋으니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왔던 날이지만 퇴근 후 바로 회식 자리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평소 그 근처는 대리운전이 잘 잡히는 곳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따라 대리운전 호출에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고 시간이 계속 흐르자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00m도 채 주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들키고 소문이라도 난다면 진급에 문제가 생기는 등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 44조의 2항에 따르면 음주 단속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의뢰인의 범행 전후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참작 사유를 찾아내어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분들 대부분이 측정하지 않는다면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 덜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측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본인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해 더 높은 강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전문가와 사안을 논의하여 적절한 양형 사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 주신다면, 최소한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