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만취 상태로 음주 사고후미조치 일으킨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밤 늦은 시각에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인 만큼,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마음 한 켠에 늦은 시각에, 살짝 부딪혔으니 안 걸리겠지 라는 마음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 차주가 블랙박스를 통해 다음날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음 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덧붙여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 상해 시 :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 사망했을 시 :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런 만큼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놓였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이어 합의 과정이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조력
- 의뢰인이 스스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피력
- 해당 사고로 인해 비산물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다른 장해 및 위험이 생기지 않았던 점 주장
-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가 성사된 점 피력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이후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매각함 등의 의지를 피력
그 결과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어떠한 사유가 존재하든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즉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에 이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초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직접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결과로 입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 소의 1차 상담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