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기사 기다리다 잠든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던 분으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 등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날 의뢰인은 거래처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중 거래처 직원들의 제안으로 회식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온 상황이었지만 대리운전을 호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여,
흔쾌히 회식에 응한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예정대로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각 외진지역 탓인지 대리운전 배정이 되지 않아 긴 시간을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맙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빨리 가야겠다 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한 곳에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아 0.089%의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성공사례를 여럿 보유한 테헤란으로 속히 의뢰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9%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 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상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을 주장
- 만 10년 간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피력
- 의뢰인의 음주운전 실거리가 짧으며 이로 인한 물적,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주장
-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피력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 요소 파악
-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단계 외에도 본인의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형사처분을 면하고 싶다면 테헤란과 같이 음주구제 사건의 성공사례를 많이 쌓은 곳의 도움을 통해 신속히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가 된 즉시 구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센터는 오로지 의뢰인의 권익실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함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당 소의 1차 상담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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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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