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재범으로 접촉사고를 내어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에 휘말린 의뢰인 선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집 앞에서 주차를 하던 중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약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차주에게 곧바로 연락을 하는 등 적극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0.044%의 비교적 낮은 수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있는 음주운전재범이자, 접촉사고를 일으킨 상황인 만큼 구공판(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많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이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속히 저희 테헤란으로 찾아오셔서 낮은 벌금형 혹은 징역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 요청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현재는 윤창호 법 위헌 판결이 난 상황이기에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0.03% ~ 0.2% 미만: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에서 6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
당시 의뢰인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 위헌 (148조의2) 개정 시행일 사이 기간에 해당하여, 개정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이전에는 주취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시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사건의 경우 개정 전후로 내려질 벌금형의 최대 수치는 비슷한 상황인 만큼 가급적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순간부터 측정 당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꽤 있는 편이었기에,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적발 당시 음주 수치 상승기에 해당했던 만큼 실제로는 0.044%가 아닌 0.03%미만의 수치에 해당할 수도 있었다는 부분을 피력하고자 사건 당일 술집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기존 음주운전을 한 이래로 다시금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약 6개월 간 30~40여차례 대리 운전을 적극 이용해왔던 점, 부채가 많기에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점, 취업 규칙상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는 점, 큰 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 피해자가에 높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보상한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0.044%의 수치로 적발된 것이 아닌 0.03%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으로 공소 내용이 변경 되었고, 개인의 환경과 범행 전후 정황 등에서 선처 요소를 인정 받아 벌금 1천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과 같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거나, 사건에서 얻고 싶은 결과가 명확하다면 속히 전문가와 논의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은 최대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