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주한 음주사고후미조치 사건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리 운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지만, 운전에 별 문제가 없었기에 기억이 나는 것도 없나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경찰로부터 음주사고후미조치로 인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집 근처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황에 대한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급하게 블랙 박스를 확인해 보았고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덧붙여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 상해 시 :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 사망했을 시 :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런 만큼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놓였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선처를 피력함과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고가 경미했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필히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