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정규직 심사를 앞둔 생계형운전자구제 성공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의 경우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출장을 가곤 하는 기술 영업직 사원으로 계약 만기 1년 시점을 남겨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1년 이후 정규직 전환 심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업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신경 쓰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전환 심사를 앞둔 동기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저런 불안한 마음 등을 토로하다 보니 어느 덧 늦은 밤이 되었고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호출했습니다.
대리 기사 배정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의뢰인은 동기들의 권유에 소주 몇 잔을 더 마시게 되었고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리 기사 배정에 실패한 의뢰인은 회식 장소에서 자신의 집까지 거리가 가까우니 직접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단속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21%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뢰인은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기도 하고, 업무 특성 상 필히 운전을 해야 하는 만큼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우선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당시 의뢰인은 0.121%의 수치로 적발되었기에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1-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치가 비교적 높은 만큼 구제의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이 필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치밀한 조력을 다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유를 치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사고 등의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리 운전 호출 시도 등을 했던 점,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1년의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기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끝으로
저희 테헤란의 전문가들과 같이 실력과 경험을 보유한 조력자를 만난다면 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단 한 명의 법률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