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자리 후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운전인명피해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갑작스러운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즐겨 하지 않는 의뢰인이었기에 그날도 술을 마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인들의 권유로 맥주 두 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3시간 가량 술자리가 지속되었고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의뢰인은 먼저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으로 향하던 중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놀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경찰과 구급대원을 불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수치로 음주운전인명피해 혐의를 입게 되어 처벌을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후속 조치 유무,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만약 사망에 이른 경우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지, 가정형편은 어떤지 등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았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로 그리 높지 않은 점
-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 이력이 없는 점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보인 점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주장하는 조력을 펼쳤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사고가 없었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인명피해를 일으켰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음주운전재범 혹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뒤에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한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당 사안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관련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만 주신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