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방 주시 태만으로 주차장에서 음주물피사고를 낸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 모임에서 만취할 때까지 음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2시간 가량 얘기를 나눈 후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으나 한참이 지나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아 자택 주차장까지 온 의뢰인은 잠깐 한 눈을 팔았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피해 차주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술냄새를 맡은 피해 차주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결국 음주물피사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선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음주물피사고를 낸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변호사와 1:1 밀착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사고를 낸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한 점,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 0.084%로 그리 높지 않은 점, 지난 24년 간 음주운전과 더불어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물피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여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사안은 어떤 경우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물피사고처럼 교통사고를 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비슷한 사안에 처했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