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채혈로 0.2% 수치가 나와 실형을 앞둔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잡힌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온 상황이었기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으나 40분 가량이 지나도 잡히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0.13%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와 음주운전채혈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더 높은 0.2%의 수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실무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으로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의뢰인 처럼 음주 수치를 2번 측정한 경우 무조건 후에 측정된 수치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 평소 간 기능 문제로 인해 음주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실형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초범인 점
-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택시를 불렀던 점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의뢰인은 결국 위와 같은 사유를 인정 받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혹 음주운전채혈로 음주 수치를 낮춰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치가 높게 나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음주운전채혈로 나온 수치는 절대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시는 걸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