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사망사고를 내어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 당일, 친구들과 맥주 한 두 잔 정도의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운전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버리게 됩니다.
사고를 일으키자마자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와 119에 신고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응급실에 이송된 이후 사망해 버리고 맙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과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음주운전사망사고라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 되거나, 벌금형의 경우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해 유족과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헌 반성문이나 탄원서, 합의서 등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진행하여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는 점,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사망사고와 같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 받을 확률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안에 놓인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해결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