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가 필수인 자영업자 의뢰인 면허취소구제 조력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영업자인 만큼 물건을 직접 떼와야 하는 일이 많았기에 주로 새벽에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직접 배달도 하는 만큼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일을 하루 쉬게 되어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몇 년간 만나지 못하던 친구들이 한데 모이자 다들 흥이 잔뜩 올랐고 의뢰인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새벽 물건을 떼와야 했기에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채비를 하여 시장으로 출발을 하던 길에 단속 경찰관을 만나게 되며 0.082%의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면허취소구제가 간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실무 경험이 많은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2%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이 만 17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당일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로 인해 적발된 만큼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성공적인 면허 구제 경험과 더불어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성공 사례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