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 상태로 주차 위치 이동을 하던 중 적발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영업직에 근무던 분으로 사건 당일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집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3-4캔 쯤 마셨을 때쯤 갑자기 아래층 주민이 차를 빼달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는 정도이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차로 인해 출차가 어려워 더운 날씨에 잔뜩 짜증이 나있던 아래층 주민은 의뢰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 몰래 그 자리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수준으로 적발이 되고 맙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만큼 면허가 없다면 업무 수행이 어려웠기에 조속히 구제 경험을 많이 보유한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건은 0.08%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주차장 내부에서 약간의 운전을 한 것이 전부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이 없었고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덕분에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로 기간 감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함께 음주 사건 전반에 대한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구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정답은 테헤란'입니다.
여러분의 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