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3회 전력자가 된 의뢰인 선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었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술을 마시는 날만큼은 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회식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한 회식 자리에 갑작스럽게 참석하게 됩니다.
예정에 없던 회식이라 차를 가져온 상황인 만큼 의뢰인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나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 보니 만취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대리기사 호출에 한 번에 성공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숙면을 취한 다음 날 아침 출근 길 음주 단속 구간에서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버립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상황의 경우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또는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한 만큼 자칫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치밀한 사건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숙면을 취한 만큼 숙취가 해소되었을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량을 매각하였고, 음주 근절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을 스스로 이수한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무거운 만큼, 다시금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춰보거나, 벌금 수준을 줄여볼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형사 사건들에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