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오다 음주도주치상 사고를 낸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창회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20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았으나, 준비하다 보니 약속 시간에 늦어 차량을 몰고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에 무사히 도착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신나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대리운전 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니 운전대를 잡아도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집에 다다라서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들키게 될까봐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말지만 결국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가 작은 양일지라도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낸다면 음주뺑소니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감형에 참작이 될만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의 변호인단에서는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계속하여 전달하였고 끝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기 않겠다며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대해 피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에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성공 사례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