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사회복지사 자격 박탈 위기에 놓인 만취음주운전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만큼, 대리 기사를 호출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회식 장소가 외진 탓에 의뢰인은 대로변까지 차량을 옮기고자 100m 정도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누군가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0.171%의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는 것도 문제지만 근무 규정 상,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더 이상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건은 0.171%의 수치에 해당되어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의뢰인이 사회복지사였던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이 취소되어 직업을 잃을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실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가 없었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위험이 생긴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높은 수치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음에도 벌금 700만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