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만취 상태로 연쇄 음주사고후미조치를 일으킨 의뢰인 구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 범퍼를 들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도주하는 길에 있던 다른 차량의 우측 뒷범퍼도 들이 받은 뒤 도주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한 인근 노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고 0.203%의 수치로 적발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덧붙여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 상해 시 :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 사망했을 시 :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런 만큼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놓였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찰 조사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진행된 미팅에서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고, 항상 대리운전을 부르는데 그 날은 왜 안 부른건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술을 마신 식당으로 직접 연락하여 사건 당일 식당 주인이 의뢰인 차량의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대리기사 연락처를 받아 수사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10km 이상이었던 운전거리가 공소장에서는 운전거리 100m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제1호 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해서는 도로상에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수사단계에서 벌금형 이하의 처벌만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 제54조제1항제2호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4회가 있고 0.203%의 높은 수치로 적발이 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극 진행한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실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상참작되어 의뢰인은 징역 2년이 선고될 사안에서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의뢰인과 같이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루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