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만취 상태로 차량손괴 사고를 낸 음주사고후미조치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량을 넘어설 만큼 많은 술을 마셨고, 회식이 끝난 후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집에 멀쩡히 도착하여 아무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의뢰인은 곧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시켰기에 이로 인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했던 상황인 만큼,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지난 밤에 술에 취한 의뢰인이 주차를 하던 도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혼자서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빠르게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5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상자의 상태가 어떠한 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처벌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혐의를 입었다면 필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선처를 피력함과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고가 경미했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필히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