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잠시 운전한 의뢰인

2022.06.29

사건요약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적재차량에 나무를 직접 싣고 다니면서 한옥 시공과 문화재보수를 진행해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과 한 오피스텔 후문 앞에 위치한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오피스텔 후문은 모르고 정문의 위치만 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찾아오기 편한 장소로 이동하고자 운전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0.083%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3%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옥 시공 및 문화재 보수 업무 특성상 지방이나 산 속과 같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나무도 직접 구해서 싣고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무조건 운전면허가 필요하기에 면허취소구제를 받고자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14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운전을 택하였던 점,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