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덤프트럭 운전을 생계로 하는 의뢰인

2022.06.13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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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덤프 트럭을 운전하며 골재 및 토사 운반이나 폐기물 운반을 하는 집안 가장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고자 대리운전기사님을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님을 기다리고자 차에 탑승하였고, 기사가 배차되기 까지 기다렸지만 피크시간이 겹친 탓인지 기사가 배치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다시 호출하려던 중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선배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과거 선배에게 빌려준 1백만원을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때, 의뢰인은 혹시나 선배가 마음이 바뀌어 돈을 주지 않을까 조바심이 났고, 결국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적발이 되어,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생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운전이 필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오셨고,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이 되지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점,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