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분식집 자영업과 배달을 겸하던 생계형의뢰인, 음주운전구제

2022.06.10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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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달전문 분식집을 운영하며, 배달도 직접 하며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매출도 점점 하락하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도 위독하셔서 속상한 마음을 위로 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 술을 한 병씩 마시고, 본인의 가게로 가 마감을 도와주고 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하였습니다.

가게 마감을 도와주고 난 후, 취기가 없다고 느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비용도 아낄 겸 잘못된 선택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며, 고객에게 직접 배달을 갈 때가 많고,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은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운전거리가 짧고, 그로 인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