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오랜 시간 대리운전 기사 배당을 기다리며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생계형운전자 구제

2022.06.07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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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납품부서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직접 운전을 하며 출장을 다니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업무가 끝난 후 지인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음식점 사장님께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라, 대리운전을 불러줄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10시 20분까지 약 20분 정도를 대리운전을 부르려 노력도 해 보고 대리운전 기사가 배당되기를 기다리기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운전이 배당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직업-생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운전이 필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오셨고,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이 되지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점, 200m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