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 생계수단으로 조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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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집들이에 방문하여
소주 4잔과 맥주 한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주량이 센 편이었던 의뢰인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 도중에
이웃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냈다면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도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시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의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였으며,
그 자리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면허취소 처분에서 일정 기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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