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건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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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게 된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 제법 가까운 곳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이 약하던 의뢰인은 소량의 소주와 맥주를 먹은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수준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입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었고,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였던 점과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게 되었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면허 정지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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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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