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 110일 감경 성공 사례
▲ 9초 5번클릭, 비용 부담없이 '자가진단'으로
지금바로 내 결과부터 예측해 보세요 ▲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출퇴근은 물론 거래처 방문과 현장 이동까지 운전이 필수적인 업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잠시 쉬었다가 귀가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귀가 도중 진행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확인되었고,
경찰로부터 즉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직후 회사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으면 영업직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의뢰인은 단기간 내 면허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직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이번 사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교통사고나 중대한 위반 이력도 없었기에
“이대로 면허를 잃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음주 면허취소 구제 확률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사고 없어도 면허취소 가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사건이라는 점
수치상 면허취소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 사정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
행정심판은 초범 여부, 사고 유무, 직업적 운전 필요성, 처분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면허취소가 과도한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3) ‘110일 정지’로의 감경이 가능한 사안인지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청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논리가 필수였습니다.
■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음주 면허취소 구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초범·무사고 및 정상참작 사유 체계화
- 이전 음주운전 전력 없음
-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는 점
-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자료 제출
② 생계형 운전자 사정에 대한 구체적 입증
- 근로계약서 및 업무 내용 자료
- 거래처 이동 일정표
-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 소명
- 면허 상실 시 직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③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주장
- 수치가 경계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
- 동일·유사 사례 대비 과도한 처분임을 판례로 비교
- 행정 목적 대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강조
④ 재발 방지 노력 입증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 향후 운전 관리 계획 수립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행정심판은 이를 받아들여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주의사항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 면허취소는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구제를 시도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다만 이 절차들은 적용 요건·제출 자료·주장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만으로 진행하면 대부분 기각으로 끝나게 됩니다.
▶ 행정심판은 ‘사정 호소’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 “운전이 필요하다”는 말만으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판단하는 핵심은
- 면허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 공익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지
-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입니다.
즉, 객관적 자료와 논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10일 정지’는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면허취소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것은
예외적인 구제 결과에 해당합니다.
- 초범 여부
- 사고 유무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간
- 직업상 운전 필요성
- 재발 방지 노력
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감경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기한’을 놓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구제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직후 시간을 지체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음주 면허취소 구제는 운이 아니라 준비와 전략의 영역입니다.
같은 수치, 같은 초범이라도 누군가는 면허를 되찾고,
누군가는 그대로 취소를 감내하게 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우선 저희와 대화먼저 해보시죠.
지금 현재의 상황,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하지 않은 채로 유불리 먼저 따져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