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 사례 | 음주운전 초범, 0.089%로 면허취소 위기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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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영업직 근로자로,
하루 평균 200km 이상을 운전하며 고객을 방문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고객을 직접 찾아가야 하며, 매일 먼 거리를 다녀야 했기에 의뢰인에게 운전은 일 그 자체였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게 됐습니다.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신 의뢰인은 '맥주 1잔인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귀가하던 도중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음주운전초범이고 사고가 없었어도 수치가 기준 이상이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생계 유지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 - 면허취소 구제
▶ 단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사고 발생 : 면허취소
▶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 방안 :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 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뒤에 제기 가능
본 사건 의뢰인은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면허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했던 때에 구제라는 마지막 기회를 알게 된 의뢰인에게는 이 기회는 당연히 잡아야 하는 길이었죠.
그렇게 의뢰인은 구제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았고, 그 답으로 테헤란을 선택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구제를 조력했습니다.
① 생계형 운전자 사정 입증
- 의뢰인의 영업직 특성을 근거로,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임을 근로계약서·업무일지·출장기록 등으로 증명
- 운전이 불가능해질 시 실질적인 해고 위험이 있다는 회사 대표의 진술서 확보
② 혈중알코올농도 경계 수치 논리 제시
- 단속 수치가 0.089%로 매우 경계선에 위치한 점을 강조
- 측정 오차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분해율을 근거로 면허정지 수준 사건과 실질적 동일성 주장
③ 진정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입증
- 사건 직후 즉시 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이수
- 재발방지 서약서, 자필 반성문을 반복 제출하여 성실한 태도 증명
④ 직업적 특수성·가족 부양 사정 강조
- 의뢰인이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임을 입증
- 면허취소 시 가정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함을 탄원서로 제출
⑤ 행정심판 대응 전략
- 사고·피해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점 적극 강조
이에 대해 심의기관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생계 사정을 종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빈틈없는 논리와 조력이 더해진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에 성공, 정지로 감경됐죠.
의뢰인은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거듭 전해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초범이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술이 조금 깼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법적으로 고의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처분이 곧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생계 사정, 수치, 반성 의지, 재발방지 노력이 충분히 입증되면
면허정지로 구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면허취소 통지서를 수령했으나 법률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②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
③ 반성문, 탄원서 정도로 구제가 될 거라 믿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경계 수치 사건 전문 대응 경험
② 생계형 운전자 중심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전략
③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까지 구성하는 철두철미한 조력
을 통해 다수의 초범 음주운전초범 사건에서 면허를 정지로 살려왔습니다.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구제 기회를 놓치고, 몇 년 이상의 불이익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의 대응이, 면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아래 사건 진단을 시작하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