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5번 반복 음주운전에도 불구, 실형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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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으로, 과거 직장인 시절부터 술자리가 잦았고,
실수로 인한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지인과의 모임 후 귀가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없이 단속에 순응했지만, 이미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만큼
수사기관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으며, 정식재판 회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현재 어린 자녀 둘과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영업과 배달, 거래처 운전을 전담하고 있어 운전면허와 자유로운 사회생활 유지가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온 의뢰인은,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정상참작을 최대한 입증하여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토로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5회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형 처벌을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시간 및 거리 등도 짧았고,
현실적인 생계 위협과 직업상 면허 필요성 또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쟁점은 이러한 사정들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 가능한지,
그리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실형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재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생계 기반 유지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1.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혐의 인정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
2. 기존 음주운전 전력 각각의 상황과 판결문 정리, 반복된 실수가 단순 고의 반복이 아님을 구조적으로 소명
3. 단속 당시 상황 및 운전 경위를 사실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정리해 단순 귀가 목적이었음을 강조
4. 운전 중 사고가 없었고, 도로 상황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감안할 때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기술적·사실적으로 입증
5. 지속적인 반성과 책임감 표현을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지인 진술서 등 다각적 서면 자료 확보 및 구성
6. 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알코올 중독 검사 및 상담 이력 첨부로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설명
7.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거래 내역서, 차량 운행기록 등 다양한 자료 확보
8. 재범 감경 사례와 유사 판례 수집, 5회 이상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받은 사례 다수 확보 및 제출
9. 검찰 의견서에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조목조목 정리, 실형보다는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
10. 처벌보다는 교화 중심의 대응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논리 제시, 약식명령 유도 전략을 설득력 있게 마무리
이러한 다방면의 대응 전략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실제 생계적 불이익,
사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물며 다섯 번이나 같은 전력을 갖고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을 무겁게 판단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정과 사후 조치, 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단순히 형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닌,
가족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를 찾으셨고,
저희는 이를 위해 모든 법률적, 사실적 자원과 전략을 총동원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5차례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음주운전 전력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혼자서 판단하거나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과 구체적 전략을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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