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실형 위기였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게 된 실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택배 물류센터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사건 당일, 연장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지인들과 근처 포장마차에서 늦은 저녁 겸 소주 2병가량을 나눠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이날은 우천으로 버스가 끊긴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차량이 없어 빌려둔 동생 차량을 몰고 귀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귀가 도중 좁은 이면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상태였으며,
문제는 해당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었고 의뢰인 또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고, 가족 생계에 있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 상태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극심한 불안을 겪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방어 전략과 선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단순 실수 이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되며, 동종 전과나 사고 여부에 따라 구속수사 또는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가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음주 측정 결과 및 체포 당시 진술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적법성 여부를 분석
2. 무면허 운전이 불가피했던 상황(급박한 가족 이송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3. 사고가 없었고 운전 거리도 극히 짧았음을 입증할 CCTV 영상 및 GPS 경로 확보
4.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일관성 유지를 위한 모의 진술 및 조사 동행
5. 무면허와 음주의 중복 경위에 대해 반성문 및 상황 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
6. 실제 운전에 의한 피해 발생이 없고 재범 방지 노력(교육 수강, 봉사활동 등)이 입증됨
7.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확보를 통해 실형이 아닌 선처 가능성 마련
8. 운전이 생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영업자임을 소명할 납세자료·차량 필요성 입증
9. 기존 음주 전과는 없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10.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을 유도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없이 운행 거리 또한 극히 짧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이중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입니다.
특히 과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되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 피해 발생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걱정하던 의뢰인을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닌 법리에 기반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작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