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뺑소니 징역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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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이 걱정됐던 의뢰인은 빨리 집에 가야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차되어 있던 앞차에 범퍼를 박아버렸고,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도 심하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 공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매일을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초기대응이 부족했던 터라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확실한 대응을 해야 겠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곧바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속히 사건의 경위와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1.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음주운전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3.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4. 주행거리가 짧았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봤을 때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
5. 이번이 음주운전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차량 매각을 통해 증명한 점
6. 평소 회사에서 모범을 보여 표창장 등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7.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의뢰인을 위해 설득력 있는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피력해 실형선고가 나올 뻔 했던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진단은 내리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이런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상황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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