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왜 망설이고 계실까요?
음주사건은 1초라도 빠른 대응이
형량을 1년을 낮추게 될 텐데요.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던 본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였기에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죠.
이에 본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0.142% 수치로 신고 적발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의뢰인은 긴장이 풀렸고,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본 의뢰인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가장자리로 옮겼고, 의뢰인이 현장으로 돌아오던 길에 접촉사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재범]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뺑소니]
▶ 1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만일 여러분의 상황이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거나 사고후미조치로 현장을 이탈했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1:1 상담을 통해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음주운전은 사실이나 기타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현장을 이탈한 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는 점
3. 평소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리운전을 계속 이용해 왔다는 점
4. 동종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사고가 약 10년 전에 발생했었다는 점
5. 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후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했으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유로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과 접촉사고가 의도적인 게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후미조치라는 혐의까지 가중 처벌될 위기였으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형사사건만 20년 이상 해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1차 상담에 한해 비용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