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 리모콘 조작만으로 적발된 억울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고민할 시간에 상단의 배너를 통해
구제가능성부터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현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대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인 의뢰인은 거래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려 하려던 참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거래치 지인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의 자가용이 지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차량을 빼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때 의뢰인은 리모콘을 사용해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지인이 떠난 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본능적으로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했습니다.
경찰측은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결국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으며,
실형선고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속히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
최대 징역 5년 혹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 벌금형
재범의 경우 처벌이 가중돼,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
이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2%였던 단순 음주운전 적발보다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고 가장 먼저 의뢰인과 1:1 밀착 상담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피고 차량 조작 여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리모콘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거리는 약 1~2M의 짧은거리에 불과하며,
리모콘으로만 차량을 움직였다는 점 증거자료를 통해 피력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리모콘을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점
3)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는 회사와 가족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어필
4)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평소 모범을 준수하는 사회인으로, 음주운전 또한 초범이라는 점 피력
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리모콘 조작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몰라 발생한 사건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양형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하면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직접 잡은 게 아니어도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해 차량이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뢰인은 리모콘 조작으로 음주운전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칫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저희를 찾아 주셨기에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틈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초기대응으로 억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본 법무법인의 1차 상담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