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3회 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왜 망설이고 계실까요?
음주사건은 1초라도 빠른 대응이
형량을 1년을 낮추게 될 텐데요.
의뢰인은 회사 직장내 간부로, 점심시간에 회식일정이 잡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식사 자리로 끝날 것 같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식자리를 마무리한 채 대리운전 호출을 통해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갑자기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야외에서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은 결국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가 안 오는 실내 주차장으로 차를 움직이려 마음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의뢰인을 의심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고 0.17%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게 됩니다.
설상가상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동종전력이 2번이나 있었기에 형사처벌은 당연지사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사건으로 정평 난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 재빨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만일 여러분의 상황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2회이상 재범인 경우 실형선고까지 배제할 수 없기에
지금 즉시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논의를 통해 사건 당시 사실관계 및 과거의 음주 적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
본 내용을 토대로 반성문,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변론을 어필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해 왔으며, 사건 적발 당시에도 대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도중 사건이 적발되었다는 점 어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도로주행이 아닌, 비를 덜 맞기 위해 실내 주차장으로 이동하기위해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주장
실제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이로 인해 대물사고나 인명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피력
과거 동종전과 2회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적발이 9년 전으로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
사건 발생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여 대중교통을 생활화 하며 교육 등을 이수하고 있는 점 피력
만일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의 간부로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나아가 부양 가족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 주장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
이와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리 주행으로 인해 신고되어 순식간에 인생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율이 높고 처벌 수위도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다 뜻밖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제 3자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 조력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적의 결과를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 본인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의 모든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