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결국 짧은거리 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오붓한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 근처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님과의 소통문제로 주차까지 완료되지 못한 채, 아파트 근처에 차량을 세워주고 대리기사님은 떠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정도 거리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짧은 거리를 주행한 순간,
이를 의심스럽게 지켜보던 주변 시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적발된 의뢰인은 면허취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 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 ~ 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21%로 아주 높은 만취상태인 만큼,
초범이라 할지라도 면허구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대리운전 이용 후, 소통의 부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피력
의뢰인은 평소에도 술자리가 잦지만, 그간의 대리호출 기록을 소명하여 음주 이후 철두철미하게 대리운전만을 이용해 귀가했다는 점 주장
운전한 아파트 단지 근처였으며, 주행거리 또한 5분 이내로 매우 짧다는 점
하루에도 많은 거래처를 돌아야 하는 의뢰인의 영업직 직업 특성상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계유지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기록이 전무한 초범인 점을 피력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뉘우치고 있고, 직장동료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
이로 본 변호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사례로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리 주행으로 인해 신고되어 순식간에 인생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율이 높고 처벌 수위도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다 뜻밖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제 3자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 조력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적의 결과를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 본인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