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실형위기 극복 벌금형 선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위 자가진단을 통해 정황을 체크해주시면,
테헤란의 최고 음주전문변호사와
1:1상담 진행이 1회 무료로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게 되는 실수를 또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 이력이 있었던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 만취상태로 적발되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음주운전 동종전과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는 누범기간 중이었기에,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한 동종범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즉시 음주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에 일가견이 있는 저희를 입소문을 통해 접한 후
블로그 검색을 통해 테헤란 음주센터로 문의를 주셔서 신속히 저희와 함께 해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형법 제35조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된다.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 된다.
이 경우 10년 이내로 음주운전 2진 이상의 재범을 했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고 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다면 정해진 형량의 2배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누범기간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에, 실형 아니면 벌금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대부분 실형선고를 내리기에 누범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했다면 음주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일차적으로 의뢰인이 처벌받은 동종전과 사건 분석을 통해,
어떠한 정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인지부터 재범을 하게 된 경위까지 상세하게 검토해 나갔습니다.
신속히 저희를 찾아 주신 만큼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조사 시 받게 될 질문에 예상되는
진술대비까지 철두철미하게 조력하여 조사 당일 불리한 답변은 일체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변론할 양형 요인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활용하여 적극 제출했습니다.
재판 당일 본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상담초기부터 수사단계까지 함께 조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참작사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전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의 선처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때에는 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법리적으로 입증을 통해,
추후 의뢰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낮출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피력하여 엄중한 실형을 예상했지만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도 모두 의뢰인분이 초기에 저희를 찾아 주신 덕에 최적의 결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본 법무법인의 1차 상담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