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0.2의 높은 수치로 실형의 위기였던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역시 음주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직장 상사의 권유에 약 반 병 가량의 음주를 하게 됩니다.
이후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차를 가지고 온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직장상사가 본인을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0.2의 높은 수치가 나와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여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할 거라 판단해 즉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으로 단순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0.2의 높은 수치가 나와 실형이 선고될 위기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변호사의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모색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선처를 주장하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인 점
- 직장 상사의 강압적 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
- 해당 사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인정받아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소액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라 해도, 또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초기에 처벌을 무겁게 내려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사유를 찾아 선처를 주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찾고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과정이 일반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1:1 직접 상담부터 맞춤 솔루션 제공 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아끼지 않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만큼 사건을 해결할 노하우를 잔뜩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얼마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