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면을 취했으니 술이 깼을 거라고 생각한 의뢰인, 숙취음주운전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일러 수리 기사로 고객의 집에 방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 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말 낮,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반주를 하였고 14시 경 자리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후 5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다가 개운하게 일어났고, 20시경 지인들 모임에 나가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 0.081%의 수치로 음주 적발이 되었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휴식도 취했고, 잠도 청했기에 술에서 깼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면허가 취소되니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하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통해 이를 구제 받고자 속히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1%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경우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에 면허가 없다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피고 양형 사유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25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숙면을 취했기에 술에서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점, 면허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취소는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필히 면허구제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나아가 이 가능성을 높여 보기 위해서는 보다 법리적인 분석과 논리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신다면 여러분의 성공적 구제를 위해 최선의 솔루션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