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면허취소구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영업직 과장으로, 사건 당일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대리 운전을 잘 이용해오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이 날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갑자기 대리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된 언쟁 끝에 대리 기사는 4차선 도로에 갑작스레 차량을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고 의뢰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길 가장자리 쪽으로 차량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뢰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리 기사가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0.089%의 수치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9%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 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였기에,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시 당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고 실운전거리가 짧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이나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만 25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준법 운전을 해왔던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대리 기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에 휘말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면허구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 구제와 처벌 대응을 위해 탄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