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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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로 끝났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목차
1. 친권과 양육비의 구조
2. 친권포기각서의 실제 효력
3. 양육비 미지급 대응의 방향
[서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친권포기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책임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문장을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한 분께 가장 먼저 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상대는 종이에 도장을 찍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죠.
아이를 키우는 쪽만 현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종이 한 장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건 아닐까,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법은 그 불안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개념을 잘못 알고 멈춰 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짚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드립니다.
[1] 친권과 양육비는 같은 선에 있지 않습니다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이미 혼란을 겪고 계시죠.
친권을 포기했다는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로서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와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학교 전학, 재산 처분, 법적 대리.
이런 판단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면 양육비는 부모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생활비 부담입니다.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비용이죠.
이 의무는 친권의 유무와 분리되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친권을 내려놓았다고 해도,
혈연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나옵니다.
그럼 왜들 그렇게 자신 있게 “난 포기했으니까 안 낸다”고 말할까요.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해가 굳어진 결과입니다.
[2] 친권포기각서는 생각보다 약한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증까지 받았는데요.
서류로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친권포기각서는 당사자 간 의사 표시를 적어둔 문서에 불과합니다.
이 문서 하나로 법원이 친권 상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되려면,
가정법원의 판단과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설령 법원이 친권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양육비 의무는 별도로 존속합니다.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친권은 권한이고, 양육비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친권포기각서를 근거로 양육비를 거절하다가
법적 절차에 들어가자 그 논리가 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핵심입니다.
[3]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다음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는데, 이미 안 주고 있는데요.
그럴 때 법은 단계적으로 개입합니다.
말로 설득하는 영역은 이미 지난 상태니까요.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급여나 수입에서 직접 공제해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금전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를 내게 하거나, 일시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감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양육비에도 시간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미루는 동안 사라지는 금액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순간,
상대가 유리해지고 아이의 권리가 줄어듭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친권포기각서는 책임을 내려놓는 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권리를 스스로 접어버리고 계십니다.
아이의 생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준비돼 있고,
문제는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상황을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불안이 아니라, 판단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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