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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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결정? 그 기준은 '이것'에 달렸습니다
“엄마는 왜 날 데려가지 않았어?”
“아빠는 왜 나랑 못 살게 된 거야?”
이혼보다 더 큰 상처는, 아이에게 남겨진 물음표입니다.
부모는 싸움을 끝내지만, 아이는 그 싸움의 결과를 온몸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양육권 결정은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누가 데려가는 게 맞는지’를 두고 끝없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양육권은 감정으로 주고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 법적인 판단 아래 결정되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양육권결정, 마음이 아닌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양육권의 기준은 '아이의 복리' 하나뿐입니다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결정을 할 때 오로지 자녀의 복리만을 따집니다.
부모의 소득, 직업, 양육환경 등 모든 요소는 자녀에게 이롭냐는 관점에서만 평가됩니다.
가령, 경제적 능력이 월등하다고 해도 지나치게 바빠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어 있다면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기본적으로 양육을 전담해온 쪽이 유리한데, 이는 아이의 적응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권 다툼은 결국, ‘아이를 위해 누가 더 적합한지’라는 기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증거 없는 주장, 판결에 영향 없습니다
“아이를 엄마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양육비도 안 줬어요.”
이런 말들은 당사자 입장에선 간절한 외침일지 몰라도, 법원은 증거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면 오히려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이의 생활 환경, 양육자의 태도, 교육 상태, 감정적 안정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병원 기록, 주변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은 모두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양육권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실패해 불리한 결과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민감한 소송일수록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권 결정은 반드시 재판까지 가야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가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물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협의는 불가능에 가까워지죠.
그럴 땐, 조정절차를 통해 제3자의 개입으로 갈등을 정리하는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활이 걸린 만큼, 감정적 선택이 아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분쟁을 혼자서 끌고 가는 건 리스크가 크고, 시간과 비용도 오래 걸립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양육권 결정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법원은 냉정하고 철저하게 판단합니다.
감정적 주장이나 막연한 불만만으론 절대 양육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증거, 계획, 전략.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양육권 사건에서 느낀 건 명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것.
양육권 다툼은 결국, 준비된 자가 이깁니다.
이기는 싸움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방향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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