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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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누가 줘야 할까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절차에 들어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막연히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돈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자료는 단순한 감정의 대가가 아닙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줄지 말지, 준다면 얼마나 줄지 판단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특히,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줬는지가 핵심인데요.
막연히 억울하다고 해서, 혹은 단순한 성격 차이로 갈라서는 상황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위자료를 누가 줘야 하는지,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혼자서 감정만 쌓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부담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는 단순히 이혼했다는 이유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즉,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외도, 폭력, 폭언, 무책임한 행동 등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못했다면 해당 행위가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데요.
반대로, 서로 성격 차이만으로 갈라서거나, 뚜렷한 책임 소재가 없이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테지요.
특히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경우, 이혼을 요구한 쪽에게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요구가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다면(예를 들어 지속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학대 등 이혼할 만한 이유) 위자료를 오히려 받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송을 건 쪽이 위자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이죠.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위자료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체로 법원은 위자료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 매우 중대하거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경우라면 5천만 원 이상으로도 판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법원이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상대방의 책임이 클수록, 고통의 정도가 클수록 위자료 액수는 올라가게 되는데요.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혼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액수는 낮아지거나 아예 기각될 수도 있을 테지요.
또한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위자료 요구,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다 보면 무조건 상대방을 벌주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감정이 아닌 법의 논리로 접근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에도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불륜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문자, 사진, 호텔 출입기록,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테지요.
또한 폭행이나 폭언 등도 단순 주장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단서, 녹음,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의 타이밍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시간이 너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우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혼소송 초반부터 위자료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요.
이때 혼자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자료 준비, 주장 논리 구성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는 단순히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누가 혼인을 깼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적인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이지, 감정적인 대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않으면 위자료는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그 고통을 그냥 넘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당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말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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