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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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합의서 양식? 서류? 제대로 준비하세요
이혼 시 협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혼 이후 협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서류를 통하여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해 두기 위하여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재산분할 문제나 양육권, 양육비 더불어 위자료, 책임 관계에 대한 정리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데요.
하지만 워낙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작성해야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이혼합의서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작성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본 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합의서 양식? 어떻게 작성하냐면요.
부부가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한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라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이혼합의서 양식에 맞게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어려워 하시는데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를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산 이혼 사유처럼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가질 필요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위 내용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방식과 액수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부분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사전에 배우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합의서 서류? 서두른 이혼 원하신다면 꼼꼼하게!
양식을 작성했다면 부가적인 협의이혼합의서 서류도 함께 챙겨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보완 절차를 또 한 번 거쳐야 하며 이는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서두른 이혼을 원하신다면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혼 신고서 뿐만 아니라 합의이혼 의사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모두 빠짐없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친권에 대한 협의서와 함께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서도 함께 챙겨주셔야 하죠.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정 법원에 제출한 이후 절차는?
부부가 이혼을 원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위 이혼합의서 양식과 서류에 대한 준비를 마쳐 법원에 신고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합의이혼 절차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 하더라도 바로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결정이나 충동적인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포함)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라면 1개월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해당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뒤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기간 동안 관계를 다시 고려해 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에서 부부 상담을 권유하기도 하니.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까지 꼭 유념해 주세요.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합의 하에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문서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협의한 사항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혼 당시 서로 약속했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만약 소송이나 조정을 통하여 진행했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있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강제집행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 장치가 없다보니 분쟁 발생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당 합의 하에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진행하여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이혼은 단순한 결정을 넘어 경제적,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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