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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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부부이혼 하려면 사유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택하며,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를 가지지 않고 두 사람만의 삶을 이어가려는 '딩크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들은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 동의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후, 배우자의 가치관 변화나 양가 부모님의 압박 등으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딩크 부부라 하더라도 결혼 후 발생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딩크 부부의 이혼 사유와 그에 따른 법적 고려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딩크부부이혼 방법 정리합니다
딩크부부 이혼이 단순히 혼인 해소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협의 또는 조정을 선택할 경우 위자료도 합의만 있다면 포함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를 두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결혼 후 집요하게 출산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강제로 개입해 갈등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안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혼 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딩크부부이혼이라 하더라도, 협의 또는 조정 이혼 절차 내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태도와 합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는
상대방과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거나 갈등이 격화되어 더 이상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거나, 상대방의 명백한 책임이 있다면, 소송은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문제는 ‘딩크부부 이혼’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법정 이혼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산 문제로 인한 의견 충돌만으로는 이혼 판결과 위자료 청구가 어렵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가 있다면 법적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출산 강요로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거나 이로 인해 부부 간 폭언이나 신체적 충돌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 거절 등 가치관 충돌을 빌미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피해 사실이 존재할 때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될까
딩크부부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는데요.
법원은 이혼 사유의 명확성, 피해의 심각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출산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다면,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배우자나 시댁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음, 상담 내역 등)가 있다면 보상 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법원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우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한다면, ‘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딩크부부이혼이더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고통을 겪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없이 살고 싶었던 건 우리 둘의 약속이었잖아.”
그 말이 변했다면, 더는 마음속에 혼자 담아두지 마세요.
딩크부부 이혼은 가치관의 틀어짐이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불화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 시작에 법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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