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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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 증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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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부추겨서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
이혼변호사가 흔히 받는 오해 입니다.
당연히 너무나 억울합니다.
테헤란은 모든 결정은 의뢰인의 몫이라 생각하며 도움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권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폭력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남이 아닌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폭언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가 가정폭력처벌 고소 대상이 분명함에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라, 그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테헤란과 함께라면 당신은 얼마든지 안전하게 가정폭력위자료를 받으며 그 지옥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하기
㉡ 도움받을 변호사 선임하기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일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가 생겼다면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병원 진단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시 의료진의 진단서가 핵심 증거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해당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라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 진행 시 나의 상황을 대변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폭력으로 이혼소송,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실무상 단 한대라도 폭행을 당했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근거로 이혼을 제기할 때 형사고소까지 진행한다면 검사는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가해자는 접근금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보호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혼을 제기하게 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 평균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가정폭력이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유책배우자의 연력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가정폭력위자료의 경우는 실무상 1,000만원~3,0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보복할까봐 가정폭력처벌은 고사하고 이혼에 '이'자도 꺼낼 수 없어요 ...
흔히들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했어도, 처벌이나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보복과 복수가 두려워서인데요.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배우자와 거주지를 분리할 수도 있고,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서 100m이내로 다가올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전화나 문자에 시달릴지도 모른다고요? 당연히 핸드폰 등을 통한 모든 연락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다면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한번이 아니라 두세번, 자주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기에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었다면 당연히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정확한 상황과 정도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정내 폭력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일방의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가 소장을 비롯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소장을 송달받게 되며 30일 이라는 기간 내에 본인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피고가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간주하여 이혼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반박할 사항에 대해 주장하는 서면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변론 및 조정기일이 정해지는데요.
가사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시 부부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론 후 다음 기일에 판결문을 선언하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항소 또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재판시 심각한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차분하고 이성적인 마음을 되찾고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행동한다면 법정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 다른 소송으로까지 불씨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증거 수집
배우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가정폭력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의사의 진단서, 상처사진, 폭행 현장이 찍힌 영상이나 사진, 경찰출동기록등이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확보함에 있어 무리가 있을 경우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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