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밀린 양육비, 법으로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밀린 양육비, 방치하면 손해가 쌓입니다
2. 법원으로 바로 직행, 어렵지 않습니다
3. 끝까지 안 준다면,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서론]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가장 답답한 순간 중 하나가 밀린 양육비입니다.
“이번 달도 안 주네요. 연락도 끊겼어요.”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죠.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계, 교육, 안전,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상대가 지급을 미루거나 법적 절차를 모른다는 이유로 버티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한 달, 두 달 미루는 사이 누적 금액은 몇 달 치가 되고, 아이는 필요한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법은 이미 아이 권리를 지키도록 준비돼 있고, 제대로만 활용하면 강력합니다.
[1] 밀린 양육비, 방치하면 손해가 쌓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금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시간을 미룹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권에도 청구 시효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법적으로도 받아내기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이 바뀌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을 바꾸거나 재산을 명의 이전하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즉,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만이 손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밀린 양육비가 이미 발생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으로 바로 강제 집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2] 법원으로 바로 진행,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양육비 이행명령은 기존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명확합니다. 판결문, 계좌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지급 거부 정황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뤘는지 판단합니다.
중요 포인트는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생계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변명은 절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끝까지 안 준다면,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 명령에도 상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 제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최대 1년 이하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까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으로 사회생활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상대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정확한 증거 제출과 서류 작성이 필수입니다.
대충 작성하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법원이 실효성 부족으로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논리로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무리]
밀린 양육비는 단순한 채권이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이자 부모의 책임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충분한 수단을 마련해 두었고, 문제는 누가 제대로 활용하느냐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아이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