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승소
외국인배우자 가출이혼 성립 및 양육권자 지정 성공
2020.09.08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상담 후 전략구상
의뢰인은 중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연락두절 상황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막막했기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외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황
✔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성립
✔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이 다른 점
✔ 신속한 공시송달 이혼 성립의 노하우 보유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성립 노하우 보유
2) 테헤란의 대처
저희는 외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점을 강조하며 민법 제840조의 제6호를 근거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바탕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대처로 이혼의 성립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최종판결
이러한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일방적인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성립 성공
✔ 공시송달을 통한 신속한 이혼 성공
✔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성공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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