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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및 항소 기각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하여 위자료 청구 성공한 사례

2023.12.01

남편불륜 위자료 소송

 

■ 진행과정

 

 

▣ 1월 3일

> 대구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29일

> 변론 종결

 

 

▣ 9월 1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9개월

 

 

* 사유 : 이혼성립 및 위자료 청구, 피고의 항소 기각

 

 

* 우선순위 : 위자료 2천만 원 이상, 항소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결혼한 지 25년 차 부부였는데요.

 

슬하에 자녀를 2명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 속 서로의 애칭을 부르고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있었는데요.

 

이에 남편을 추궁하자 인정 후 용서를 빌었다 합니다.

 

아내는 자녀들을 생각해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바람 피는 사람은 봐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요.

 

업무상 출장과 야근이 적은 편임에도 어느 순간부터 외박과 출장이 잦아져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 만났던 여성과 교제 중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반복된 외도에 더 이상은 참지 못했던 의뢰인.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통해 숙박업소 cctv 확보

(두 사람의 메신저 내용 속 상호명을 토대로)

 

 

전략 2. 배우자의 외도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고액 위자료를 청구

 

 

전략 3. 항소 방어 상황에서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배우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피력

 

 

전략 4. 이혼소송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따른 절차 진행

 

 

 

 

 

 

 

■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 5백만 원을 지급한다.

 

추가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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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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