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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위자료 방어

상간 합의서로 위자료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

2023.11.29

상간 합의서로 위자료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

 

 

■ 진행과정

 

 

▣ 10월 5일

> 합의 조율

 

 

▣ 11월 1일

> 변론 종결

 

 

▣ 11월 1일

> 최종 합의서 작성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개월

 

 

* 사유 : 위자료 청구 무효

 

 

* 우선순위 : 위자료 없이 합의 완료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소 취미로 골프장을 다니셨는데요.

 

그곳에서 골프를 가르쳐주시는 강사분과 대화가 잘통해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는데요.

 

 

서로 호감까지 생겨 사적으로 만나 데이트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되어 자주 여행까지 다녔는데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였던 것인데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위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한 순간에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린 의뢰인.

 

억울하게 씌여진 상간녀 딱지로부터 벗어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채팅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을 입증

 

 

전략 2.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불필요함을 주장

 

 

전략 3. 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팀을 구성

 

 

전략 4.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을 통해 발빠른 상황 파악

 

 

 

 

 

 

 

■ 결과

 

을은 상대의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일체 없음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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