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 성립
가정폭력, 돈 없는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
사실 관계
의뢰인 하씨는 혼인 10녀차의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씨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약 1년 전 하씨의 배우자는 사업을 하던 중 모종의 이유로 사업을 접고 무직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씨와 배우자 둘이 자녀의 양육을 책임졌으나,
사업을 중단한 이후로 배우자는 하씨와 자녀를 향해 폭언 및 폭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처음에는 하씨 또한 대화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였고, 부부상담 또한 제안하였으나
배우자는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씨 또한 이런 배우자에 대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서로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는데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하씨의 돈으로 유흥을 즐기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는 등의 행동을 하자
결국 하씨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하씨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점
폭언과 욕설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받아온 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하씨의 재산을 이용한 점
자녀를 폭행한 점 등 유책사유가 많았기에 하씨가 원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하씨는 재산분할 또한 최소한으로 주고 싶어 했기에 이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욕설을 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기록,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한 흔적을 담은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기록과 유흥을 즐긴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자녀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과 그 정도가 심각함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고,
양육에 책임을 지지 않은 점, 집안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만을 이용한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이 유리하게 받아야 함을 주장했죠.
사건 결과
이에 법원 또한 배우자인 피고의 행동에 유책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과 재산분할 30%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바람대로 높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또한 70%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의 경우 배우자의 폭력성에 따라 의뢰인에게 넘어갈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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