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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불륜위자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받아낸 사례

2023.11.20

사실 관계

 

L 씨는 H 씨와 약 5년 정도를 만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무렵, L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H 씨가 쉬는 날에도 일을 핑계로 자주 모르는 사람과 전화를 하거나 외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남편의 핸드폰에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가 왔음을 보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판단한 H 씨는 L 씨에게 불륜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L 씨는 H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상간녀가 당연히

 

고의성을 가지고 불륜을 하고 있었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간녀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L 씨가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을 당시

 

외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비교적 다양하게 수집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확보된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아진 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죠.

 

아울러 구체적으로 청구할 불륜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확보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상간녀 K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한 번 용서를 해 주었음에도 K 씨가 다시 불륜을 저지른 점,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나 아이가 있는 기혼자와 외도를 지속해온 점 등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도 피력하였죠.

 

이 밖에 불륜으로 인해 L 씨가 충격을 받아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항이 불륜위자료 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L 씨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간녀의 불법 행위를 확실히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L 씨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500만 원의 불륜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L 씨와 같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지만

 

얼마나 청구를 할지, 어떤 주장을 펼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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