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성립
상간위자료 경제적 어려움을 표하는 상대에게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
사실 관계
김 씨는 남편인 이 씨와 결혼 후 1명의 자녀를 낳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이 씨가 집에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도 일을 핑계로 자주 외출하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하였죠.
그러던 중 매주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
남편의 휴대폰에 유독 자주 연락이 오는 번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남편을 추궁하자, 이 씨는 순순히 외도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 씨는 남편 및 상간녀를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상간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가지게 됩니다.
사건 쟁점
김 씨의 상황에선 불륜 당사자들에게 상간위자료 청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외도의 고의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죠.
아울러 이혼 진행 여부, 양육에 대한 사항도 고민해 보아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위자료 청구에 협조한 남편과는
이혼을 진행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준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륜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 목록을 입수하여
김 씨를 언급하는 부분,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 등을 추려내었습니다.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을 표하는 상간녀에 대해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상간위자료 액수 및 지급 방법을 제시하였죠.
사건 결과
결국 이번 사건은 조정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테헤란이 조력을 한 결과, 김 씨는 이 씨로부터 총 1,500만 원의 금액을
달마다 나누어 받기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처럼 초기에는 상간위자료를 받아낼 길이 막막해 보이더라도
다양한 절차를 고려해 보며 대응을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우선 현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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