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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밀린 양육비 3천만 원 지급

양육비이행명령 통해 당장의 양육비 받아낼 수 있게 된 사례

2023.11.08

양육비이행명령으로 밀린 양육비받은 사례

 

 

■ 진행과정

 

▣ 1월 11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20일

> 변론 종결

 

 

▣ 6월 1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양육비이행명령으로 밀린 양육비 지급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10년차에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당시 부부사이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었기에 성년이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6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협의이혼신고가 완료됨으로써 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2023년초까지 미지급금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구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밀린 양육비 지급

 

-신속한 양육비이행명령

 

 

■ 테헤란의 전략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증거로 제출

 

-체계적인 TF팀을 꾸려 빠른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빠른 상황파악

 

-양육자로서 양육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

 

 

■ 최종 판결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양육비 3천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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